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51 (Special Provisions on Floor Area Ratio)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시장의 용적률은 같은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For markets in are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residential areas and industrial areas under Article 36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within a market improvement project zone, the floor area ratio shall be separatel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500 percent for residential areas and within 400 percent for industrial areas, notwithstanding Article 78 (1) and (2) of tha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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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