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시장분쟁조정위원회)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58 (Marke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시장정비사업, 시장과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 등 상권의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A어 Market마킷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i/Do시 to투 mediate미디에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utes디스퓻츠 among어멍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1.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동의 등에 관한 분쟁

1.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consent,컨센트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 간의 분쟁

2.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store스토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tenant테넌트 merchants머천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entering엔터^r링 merchants머천츠 in인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fers^r러^f퍼즈 to투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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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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