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8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Radio Waves Act, Article 18-8 (Designation of Public-Use Frequency Appropriateness Survey and Analysis Agencie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6제3항 및 제18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파수 소요량과 이용현황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the^ð디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3)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public-use퍼블릭-유스 frequency^f프^r리퀀시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agency에이전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frequency^f프^r리퀀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se.유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ublic-use퍼블릭-유스 frequency^f프^r리퀀시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ublic-use퍼블릭-유스 frequency^f프^r리퀀시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agency에이전시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or오 used유즈드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use퍼블릭-유스 frequency^f프^r리퀀시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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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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