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Radio Waves Act, Article 21 (Procedures for Permission for Establishing Radio Stations, etc.)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허가(이하 "변경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r오 permission퍼미션 to투 change체인지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8.6.13, 2013.3.23, 2017.7.26>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1. Whether웨^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possible;파서블

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3. Whether웨^ð더 the^ð더 plan플랜 for^f포 assigning어사이닝 radio^r레이디오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assignment어사인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4. 제20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4. Whether웨^ð더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hear히어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opinion.어피니언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적합하면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무선국의 준공기한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4) If이^f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ound^f파운드 suitable수터블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and앤드 issue이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어 permit퍼밋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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