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 전기ㆍ전자기기 등(이하 "무선설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2012.5.23, 2013.3.23, 2015.1.20, 2017.7.26>

(1)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s웨이^v브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electrical일렉트^r리클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human휴먼 body,바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무선국의 시설자나 무선설비등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무선설비등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초과하는 장소에는 취급자 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 A어 station스테이션 licensee라이선시 of어^v브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디 intensity인텐서티 of어^v브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s웨이^v브즈 emitted이미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웨이^v브 human휴먼 body바디 protection프^r러텍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hall섈 install인스톨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handlers핸들러즈 cannot캐낫 enter엔터 places플레이시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③ 안테나공급전력 및 설치장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및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7.7.26>

(3) A어 station스테이션 licensee라이선시 of어^v브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whose후즈 antenna앤테나 supply서플라이 power,파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ite,사잇 etc.엣세터^r러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measure메저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웨이^v브 intensity인텐서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웨이^v브 human휴먼 body바디 protection프^r러텍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asuring메저^r링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웨이^v브 intensity인텐서티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④ 제3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를 보고하여야 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24조에 따라 무선국을 검사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4) A어 station스테이션 licensee라이선시 of어^v브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port^r리포트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웨이^v브 intensity인텐서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measure메저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웨이^v브 intensity인텐서티 when웬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is이즈 inspected인스펙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ion스테이션 licensee라이선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fulfilled^f풀^f필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웨이^v브 intensity인텐서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제3항에 따라 무선국의 시설자가 보고한 측정 결과의 거짓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디 intensity인텐서티 of어^v브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s웨이^v브즈 emitted이미티드 from^f프^r럼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exceed익시드 the^ð디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웨이^v브 human휴먼 body바디 protection프^r러텍션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at^ð댓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r리절트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a어 station스테이션 licensee라이선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false,^f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measure메저 or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웨이^v브 intensity인텐서티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ㆍ측정ㆍ조사된 전자파 강도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면 안전시설의 설치, 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6) Where웨어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웨이^v브 intensity인텐서티 reported,^r리포티드 measured,메저드 or오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exceeds익시즈 the^ð디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웨이^v브 human휴먼 body바디 protection프^r러텍션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⑦ 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제4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웨이^v브 intensity인텐서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questing^r리퀘스팅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웨이^v브 intensity인텐서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무선국의 시설자나 무선설비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3>

(8) A어 station스테이션 licensee라이선시 of어^v브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웨이^v브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