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 제1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전파법 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Radio Waves Act, Article 58-7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Designated Testing Laboratorie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에 관한 절차, 측정설비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if이^f프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esting테스팅 laboratory래브^r러토^r리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esting테스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equipment.이큅먼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f이^f프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esting테스팅 laboratory래브^r러토^r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performed퍼^f폼드 testing테스팅 work워크 inaccurately;이내켜^r러틀리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6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3.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5 (1);

4. 정당한 이유 없이 시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did디드 not낫 perform퍼^f폼 testing테스팅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5.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esting테스팅 laboratory래브^r러토^r리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testing테스팅 work워크 during두^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3. 제2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esting테스팅 laboratory래브^r러토^r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s오더즈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gain어겐 falls^f폴즈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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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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