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6조의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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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절차,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주파수 대역 정비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requency^f프^r리퀀시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frequency^f프^r리퀀시 reallocation^r리앨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frequency^f프^r리퀀시 band밴드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3.3.23>

(3) To투 newly눌리 allocate,앨러케잇 recover,^r리커^v버 or오 reallocate^r리앨러케잇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chaired체어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④ 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