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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10 (Qualification Criteria for Supervisors, etc.)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은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8.6>

(1)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themð뎀 into인투 grades,그r레이즈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by바이 grade그r레이드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한 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8.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grades그r레이즈 and앤드 careers,커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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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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