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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8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18 (Issuance, etc. of Registration Certificates and Registration Books)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이미 발급한 등록증 및 등록수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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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ubmit서브밋 theð더 career커r리어 recordr러코드 books북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s엔저니어즈 and앤드 enter엔터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③ 공사업자는 등록증을 주된 영업소안에 걸어 놓아야 하며, 등록수첩은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3) A어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its잇츠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북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④ 공사업자는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그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란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oses루지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북 or오 it잇 becomes비컴즈 worn원 out아웃 and앤드 unusable,어뉴저블 or오 theð더 space스페이스 forf포 entries엔트r리즈 becomes비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wear웨어 or오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space,스페이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by바이 attaching어태칭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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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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