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디 agency's에이전시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it.잇

② 차관(제31조제2항ㆍ제37조제3항ㆍ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3.4, 2025.10.1>

(2) A어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Directors더^r렉터즈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Article아터클 37 (3), Article아터클 41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4 (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Deputy데퓨티 Head헤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eputy데퓨티 Ministers미너스터즈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it,잇 and앤드 shall섈 act액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hen웬 the^ð더 head헤드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use.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two투 or오 more모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r오 Deputy데퓨티 Heads헤즈 and앤드 its잇츠 head헤드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use,카즈 they^ð데이 shall섈 act액트 on안 the^ð더 head's헤즈 behalf비해^f프 in인 the^ð디 order오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The^ð디 assistant어시스턴트 organs오근즈 of어^v브 each이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head,헤드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r오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m.^ð뎀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4)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be비 directly더^r렉틀리 directed더^r렉티드 on안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policies.팔러시즈

⑤ 부ㆍ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conduct칸덕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inistry미너스트^r리 (Bu)부 or오 Ministry미너스트^r리 (Cheo)키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