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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원장의 공개모집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6 (Open Recruitment of Presidents, etc.)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의 임명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연구회의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추천의 방법으로 한다.

(1)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President프r레저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open오우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so소우 resolves,r리잘v브즈 it잇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공개모집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원장후보를 심사하기 위한 원장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응모자가 3명 이내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resident프r레저덴트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open오우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resident프r레저덴트 Candidate캔더데잇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reviewr리v뷰 President프r레저덴트 candidates.캔더데잇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hreeθ쓰r리 or오 fewerf퓨어 applicants,애플리컨츠 theð더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③ 심사위원회는 연구회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당연직이사 2명을 포함한다)과 관련 연구 분야의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사람 4명으로 구성한다.

(3)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fivef파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including인클루딩 two투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fourf포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of어v브 good굿 character케r릭터 and앤드 reputer리퓻 fromf프r럼 variousv베r리어스 sectors,섹터즈 such서치 as애즈 industry,인더스트r리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academia애커디미아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field.f필드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 공무원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연직이사인 위원 수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당연직이사인 위원을 갈음하여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it잇 desirable디자이r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as애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vice-minister-levelv바이스-미너스터-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who후 serve서v브 as애즈 deputy데퓨티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as애즈 members멤버즈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s,더r렉터즈 within위ð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s.더r렉터즈

⑤ 공개모집의 절차,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open오우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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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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