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1)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and앤드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ts잇츠 becoming비커밍 chronic,크^r라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shall섈 build빌드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디 early얼리 detection디텍션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blems프^r라블럼즈 (including인클루딩 problems프^r라블럼즈 that^ð댓 may메이 worsen워슨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uch서치 as애즈 depression,디프^r레션 anxiety,앵자이어티 and앤드 loneliness;론리니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links링크스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교육ㆍ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for^f포 the^ð디 early얼리 detection디텍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blems프^r라블럼즈 according어코딩 to투 life라이^f프 cycle사이클 and앤드 gender.젠더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8>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ir^ð데어 budgets,버짓츠 support서포트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blems프^r라블럼즈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early얼리 treatment.트^r릿먼트

④ 제2항에 따른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대상 및 내용 등과 제3항에 따른 조기치료비 지원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persons퍼슨즈 covered,커^v버드 contents,칸텐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디 early얼리 detection디텍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blems프^r라블럼즈 according어코딩 to투 life라이^f프 cycle사이클 and앤드 gender젠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early얼리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