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38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Education to Famili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the families of mental patients with information needed to support the proper recovery and independence of mental patients, or provide related education.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tents, methods, etc. of the information and education provid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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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