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절차조력)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38-2 (Procedural Assistance)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등을 할 때 정신질환자등의 의사가 충실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조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procedural프^r러시저^r럴 assistance어시스튼스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help헬프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wishes위쉬즈 of어^v브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re아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onveyed컨^v베이드 and앤드 reflected^r리^f플렉티드 when웬 they^ð데이 are아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to투 or오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② 절차조력인은 정신질환자등의 입원등 및 퇴원등의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 A어 procedural프^r러시저^r럴 assistant어시스턴트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do두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1. 입원등 또는 퇴원등 절차와 관련한 서류작성 및 정신질환자등의 의견개진 보조

1. Preparing프^r리페^r링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or오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and앤드 helping헬핑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express익스프^r레스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2. 입원적합성심사,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등 입원등ㆍ퇴원등 관련 심사에 참여하여 정신질환자등의 의사소통 조력 및 의견개진 보조

2. Taking테이킹 part파트 in인 reviews^r리^v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reviews^r리^v뷰즈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and앤드 reviews^r리^v뷰즈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assist어시스트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in인 communicating커뮤너케이팅 and앤드 expressing익스프^r레싱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3. 제55조에 따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 등 각종 신청행위의 보조

3. Assisting어시스팅 with위^ð드 various^v베^r리어스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and앤드 petitions퍼티션즈 for^f포 relief^r릴리^f프 under언더 the^ð더 Habeas해비어스 Corpus코퍼스 Act;액트

4. 정신질환자등의 통신 및 면회 보조

4. Assisting어시스팅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and앤드 visits;^v비짓츠

5. 정신질환자등의 의료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자료 열람 및 수령. 이 경우 의료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수령할 때에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그 밖의 신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수령할 때에는 명시적인 위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5. Inspecting인스펙팅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al퍼시늘 matters매터즈 of어^v브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nspecting인스펙팅 or오 receiving^r러시^v빙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or오 receiving^r러시^v빙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other어^ð더 personal퍼시늘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explicit익스플리싯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6. 그 밖에 정신질환자등의 의사결정지원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6.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support서포트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by바이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모든 입원등을 하는 정신질환자등에게 절차조력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절차조력서비스의 이용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inform인^f폼 all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who후 are아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procedural프^r러시저^r럴 assistance어시스튼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specifics,스피시^f픽스 such서치 as애즈 how하우 to투 use유스 those^ð도우즈 services.서^v버시즈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rocedural프^r러시저^r럴 assistance어시스튼스 services서^v버시즈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⑤ 절차조력인의 자격, 절차조력서비스 제공 절차ㆍ방법, 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rocedural프^r러시저^r럴 assistants,어시스턴츠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procedural프^r러시저^r럴 assistance어시스튼스 services,서^v버시즈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rocedural프^r러시저^r럴 assistance어시스튼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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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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