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정신질환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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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2)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a어 ruling^r룰링 to투 commence커멘스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for^f포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ship가디언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a어 person퍼슨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guardian,가디언 naming네이밍 that^ð댓 person퍼슨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the^ð더 guardian가디언 candidate.캔더데잇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ir^ð데어 budgets,버짓츠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guardian가디언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perform퍼^f폼 guardianship가디언쉽 duties,두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using유징 the^ð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recommending^r레커멘딩 guardian가디언 candidates,캔더데잇츠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guardianship가디언쉽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