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보호의무자)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39 (Protectors)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A어 guardian가디언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uty두티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protector프^r러텍터 of어^v브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However,하우에^v버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a어 protector:프^r러텍터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삭제<2026.4.7>

2. Deleted.딜리티드 <2026.4.7>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lawsuit로숫 pending펜딩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or오 who후 has해즈 had해드 a어 lawsuit로숫 with위^ð드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4. 미성년자

4. A어 minor;마이너

5. 행방불명자

5. A어 missing미싱 person;퍼슨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6.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fulfill^f풀^f필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protector프^r러텍터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ㆍ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다.

(2)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duties두티즈 among어멍 the^ð더 protectors프^r러텍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guardians가디언즈 and앤드 then^ð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duty두티 of어^v브 support;서포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duty두티 of어^v브 support,서포트 Article아터클 97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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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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