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5조(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등을 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탐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1) If이^f프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who후 is이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health헬^θ스 or오 safety세이^f프티 or오 harming하밍 others어^ð더즈 leaves리^v브즈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which위치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ask애스크 for^f포 a어 search:서치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탐색 요청을 받은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finds^f파인즈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어 search서치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즉시 정신질환자를 인도받아야 한다. 다만, 그 정신질환자를 즉시 인도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은 그 정신질환자를 인도할 때까지 24시간의 범위에서 그 정신질환자를 경찰관서ㆍ의료기관ㆍ사회복지시설 등에 보호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ake테이크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the^ð더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take테이크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the^ð더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keep킵 the^ð더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under언더 protection프^r러텍션 at앳 a어 police펄리스 office,오^f피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24 hours아워즈 until언틸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is이즈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