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인적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3.7.1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scheduled스케줄드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m^ð뎀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의 인적정보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제대군인에 대한 인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ersonal퍼시늘 data데이타 on안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absent애브선트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인적정보를 관리하고,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진로지도와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3.7.1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career커^r리어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for^f포 mid-term미드-텀 service서^v비스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long-term롱-텀 service서^v비스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id-미드 and앤드 long-term롱-텀 service서^v비스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제2항에 따른 인적정보의 요청 내용, 요청 및 제공의 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