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가족제대혈의 폐기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Cord Blood Management and Research, Article 8 (Disposal of Family Cord Blood)

① 제대혈위탁으로 위탁된 제대혈(이하 "가족제대혈"이라 한다)의 제대혈관리업무를 하는 제대혈은행(이하 "가족제대혈은행"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폐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cord코드 blood블러드 and앤드 cord코드 blood블러드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ord코드 blood블러드 bank뱅크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cord코드 blood블러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cord코드 blood블러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roughθ쓰r루 cord코드 blood블러드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milyf패멀리 cord코드 blood")블러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milyf패멀리 cord코드 blood블러드 bank")뱅크 shall섈 handle핸들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관기간이 종료된 가족제대혈을 제대혈기증으로 기증된 제대혈(이하 "기증제대혈"이라 한다)로 전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0.4.17>

(2) In인 order오더 to투 convert칸v벗 familyf패멀리 cord코드 blood블러드 whose후즈 storage스토r러지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nded엔디드 into인투 cord코드 blood블러드 donated도우네이티드 throughθ쓰r루 cord코드 blood블러드 donation도네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cord코드 blood")블러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hall섈 be비 met:멧

1. 가족제대혈을 위탁받아 보관할 당시 영 별표 1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의 기준에 따라 적격으로 판정된 제대혈일 것

1. Theð더 cord코드 blood블러드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suitable수터블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3,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familyf패멀리 cord코드 blood블러드 was워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nd앤드 stored;스토드

2. 가족제대혈을 위탁받아 보관할 당시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검사용 산모혈액 5밀리리터 이상을 채취하여 영 별표 1 제6호 본문에 따른 검사를 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제대혈일 것

2. Theð더 cord코드 blood블러드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suitable수터블 throughθ쓰r루 theð더 tests테스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at앳 least리스트 5 milliliters밀럴리터즈 of어v브 maternal머터늘 blood블러드 forf포 testing테스팅 was워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familyf패멀리 cord코드 blood블러드 was워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nd앤드 stored.스토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족제대혈을 기증제대혈로 전환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cord코드 blood블러드 is이즈 intended인텐디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amilyf패멀리 cord코드 blood블러드 thatð댓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donated도우네이티드 cord코드 blood.블러드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기증제대혈로 전환하려는 가족제대혈을 보관 중인 가족제대혈은행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증제대혈의 제대혈관리업무를 하는 제대혈은행(이하 "기증제대혈은행"이라 한다)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환하려는 가족제대혈을 기증제대혈은행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제대혈은행에서 영 제9조제5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2.26>

(4) Where웨어 a어 familyf패멀리 cord코드 blood블러드 bank뱅크 storing스토r링 familyf패멀리 cord코드 blood블러드 to투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donated도우네이티드 cord코드 blood블러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as애즈 a어 cord코드 blood블러드 bank뱅크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cord코드 blood블러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donated도우네이티드 cord코드 blood블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cord코드 blood블러드 bank"),뱅크 it잇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familyf패멀리 cord코드 blood블러드 to투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a어 donated도우네이티드 cord코드 blood블러드 bank:뱅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familyf패멀리 cord코드 blood블러드 bank뱅크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it잇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it.잇

⑤ 제4항에 따라 가족제대혈을 이관할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의 기록(이하 "제대혈관리기록"이라 한다)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5) When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familyf패멀리 cord코드 blood블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rd코드 blood블러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d코드 blood블러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ecords")r러코즈 shall섈 also올소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