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4(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의 희생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damages대머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ctim^v빅텀 in인 Article아터클 21-3 (1) or오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hanges체인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n안 a어 de디 facto^f팩토 adoptive어답티^v브 parent-child페^r런트-차일드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②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6년 9월 1일을 말한다. <개정 2026.8.25>

(2) The^ð더 term텀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eptember셉템버 1, 2026.

③ 법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n안 a어 de디 facto^f팩토 adoptive어답티^v브 parent-child페^r런트-차일드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1) or오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de디 facto^f팩토 adoptive어답티^v브 parent-child페^r런트-차일드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7,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디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다큐멘트

⑤ 신청인은 제3항제5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또는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5,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written^r리튼 guarantee게^r런티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de디 facto^f팩토 adoptive어답티^v브 parent-child페^r런트-차일드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7-4, prepared프^r리페어드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or오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two투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relatives^r렐러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who후 can캔 confirm컨^f펌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an앤 adopted어답티드 child차일드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but벗 could쿠드 not낫 file^f파일 an앤 adoption어답션 report.^r리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transcript트^r랜스크^r립트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register^r레지스터 (jeokbu),지악부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basic베이식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ersonal퍼시늘 signature시그너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guarantors게^r런토즈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written^r리튼 guarantee.게^r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