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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 제2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자유화의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하여 국가적인 통계관리 또는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제주자치도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기술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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