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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 제3장 간접국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관세의 경감)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18 (Reduction of Customs Dutie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8.14,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2010.1.1,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2.1.26, 2013.1.1, 2013.7.30, 2014.1.1, 2015.12.15, 2016.5.29,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3.12.31, 2026.3.17>

(1)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in인 Korea코r리아 among어멍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mended어멘디드 1999.12.28, 2000.12.29, 2001.8.14,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2010.1.1,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2.1.26, 2013.1.1, 2013.7.30, 2014.1.1, 2015.12.15, 2016.5.29,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3.12.3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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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이용 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3.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or오 using유징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ffusion디f퓨전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1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energy에너지 used유즈드 in인 fuelf퓨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connection커넥션 to투 theð더 power파워 grid그r리드 (including인클루딩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tools툴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uch서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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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운영에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회 관련 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17.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theð디 Organizing오거나이징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Formulaf포뮬라 One원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ar카 Racingr레이싱 Championship,챔피언쉽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hampionship챔피언쉽 forf포 use유스 in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ulaf포뮬라 One원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ar카 Racingr레이싱 Championship챔피언쉽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Formulaf포뮬라 One원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ar카 Racingr레이싱 Championship,챔피언쉽 or오 forf포 use유스 in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hampionship챔피언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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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삭제<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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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세법」 제174조 및 제185조에 따라 보세공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같은 법 제185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

22.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2 by바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icensed라이선스트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bonded반디드 factoryf팩터r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4 and앤드 185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forf포 use유스 in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similar시멀러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volving인v발v빙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5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23.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theð디 Organizing오거나이징 Committee커미티 forf포 theð더 2024 Gangwon갱원 Winter윈터 Youth유θ스 Olympic올림픽 Games게임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ports스포츠 Events이v벤츠 Support서포트 Act,액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forf포 event-related이v벤트-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forf포 use유스 in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디 event-related이v벤트-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etitions캄퍼티션즈 (including인클루딩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theð더 scientific사이언티f픽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athletes애θ슬릿츠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Games).게임즈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률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25.10.1>

(2) Theð더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re아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atesr레잇츠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 제1항에 따라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해당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없애버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3) Where웨어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have해v브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not낫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will윌 use유스 themð뎀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mð뎀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or오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cannot캐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or오 have해v브 been빈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with위ð드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④ 제3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4) Where웨어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3 (1)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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