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19>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n인 cash캐시 but벗 has해즈 not낫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3 (4),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3 (4)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cash캐시 transaction트^r랜잭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did디드 not낫 issue이슈 the^ð더 cash캐시 receipt^r리싯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mount.어마운트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현금거래 사실의 신고, 확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ash캐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