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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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5.12.23>

(2)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안 machinery,머쉬너^r리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mported임포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submarine서브머^r린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by바이 its잇츠 agent에이전트 or오 contractor칸트^r랙터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인 the^ð디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and앤드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ubmarine서브머^r린 minerals.미너^r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