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감면ㆍ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analyzing,애널라이징 by바이 function^f펑크션 and앤드 by바이 tax택스 item,아이텀 the^ð디 actual액처월 results^r리절츠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amounts어마운츠 for^f포 the^ð더 current커^r런트 and앤드 following^f팔로잉 years이어즈 of어^v브 fiscal^f피스클 support서포트 through^θ쓰^r루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such서치 as애즈 tax택스 reductions,^r리덕션즈 non-taxation,난-택세이션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ax택스 rates,^r레잇츠 or오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택스 expenditure")익스펜더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ax택스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statement").스테잇먼트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tax택스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statement,스테잇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ax택스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