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차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차관"이라 한다)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대주[이하 이 조에서 "대주"(貸主)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차관협약(이하 이 조에서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Taxes택시즈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a어 lender렌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Loan론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ender"렌더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loan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loan"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loan론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loan론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2)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services서^v버시즈 paid페이드 to투 a어 foreigner^f포^r러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loan,론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loan론 agreement.어그^r리먼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은 대주 또는 기술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not낫 be비 granted그^r랜티드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ender렌더 or오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provider.프^r러^v바이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