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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24 (Integrated Investment Tax Credit)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3.4.11, 2024.12.31, 2025.3.14>

(1)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vests인v베스츠 (excluding익스클루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roughθ쓰r루 leases리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assets애셋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r오 (b)비 (excluding익스클루딩 used유즈드 goods구즈 and앤드 assets애셋츠 forf포 lease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credited크r레더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both보우θ스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could쿠드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one원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apply,어플라이 as애즈 chosen초우즌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1. 공제대상 자산

1. Assets애셋츠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credit:크r레딧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a)어 Tangible탠저블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machinery:머쉬너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b)비 Tangible탠저블 assets애셋츠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공제금액

2.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a)어 Basic베이식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e:r레잇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in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ource소스 technologies텍날러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sting테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ource소스 technologies텍날러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2

a)어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12 percent;퍼센트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9

b)비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be비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firstf퍼스트 ceased시스트 to투 be비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9 percent;퍼센트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6

c)시 Forf포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b):비 6 percent;퍼센트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3

d)디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throughθ쓰r루 c):시 3 percent;퍼센트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9 in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ies텍날러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y텍날러지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sting테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ies텍날러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3)]: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a)어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25 percent;퍼센트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0

b)비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be비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firstf퍼스트 ceased시스트 to투 be비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20 percent;퍼센트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 100분의 15

c)시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and앤드 b):비 15 percent;퍼센트

3)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9 in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y텍날러지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semiconductor세미컨덕터 field:f필드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a)어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30 percent;퍼센트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5

b)비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be비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firstf퍼스트 ceased시스트 to투 be비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25 percent;퍼센트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 100분의 20

c)시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and앤드 b):비 20 percent;퍼센트

4) 1)부터 3)까지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in인 assets애셋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1) throughθ쓰r루 3):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a)어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10 percent;퍼센트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0분의 75

b)비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be비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firstf퍼스트 ceased시스트 to투 be비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7.5 percent;퍼센트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5

c)시 Forf포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b):비 5 percent;퍼센트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1

d)디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throughθ쓰r루 c):시 1 percent;퍼센트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b)비 Additional어디셔늘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exceeds익시즈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theð더 basic베이식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it잇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wice트와이스 theð더 basic베이식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3. Temporary템퍼r레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ax택스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가. 기본공제 금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a)어 Basic베이식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December디셈버 31, 2023: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 percent퍼센트 (7 percent퍼센트 forf포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12 percent퍼센트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

a)어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in인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6 percent퍼센트 (10 percent퍼센트 forf포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18 percent퍼센트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b)비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in인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y텍날러지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2);

2)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December디셈버 31, 2024: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 percent퍼센트 (7 percent퍼센트 forf포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12 percent퍼센트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a)어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in인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 percent퍼센트 (8 percent퍼센트 forf포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14 percent퍼센트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b)비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in인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y텍날러지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2);

3)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3)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December디셈버 31, 2025: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 percent퍼센트 (7 percent퍼센트 forf포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12 percent퍼센트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가)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a)어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in인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 percent퍼센트 (8 percent퍼센트 forf포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14 percent퍼센트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b)비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in인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y텍날러지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c)]: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2);

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3)에 따른 금액

c)시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in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y텍날러지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semiconductor세미컨덕터 field:f필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3);

나. 추가공제 금액: 가목1)부터 3)까지에 따른 각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b)비 Additional어디셔늘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1) throughθ쓰r루 3) exceeds익시즈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theð더 basic베이식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it잇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wice트와이스 theð더 basic베이식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over오우v버 two투 or오 more모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redit크r레딧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iverts다이v벗츠 theð디 assets애셋츠 to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ay,페이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ax택스 credited크r레더티드 plus플러스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atð댓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4)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2023.4.11, 2025.3.14>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y텍날러지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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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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