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5.21,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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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8.12.24>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deemed딤드 zero지^r로 where웨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③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표·그림: 원문 참고]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 ││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img>

(3) For^f포 a어 full-time^f풀-타임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works워크스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aintaining메인테이닝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may메이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up업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December디셈버 31, 2026.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exceeds익시즈 10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Formula:^f포뮬라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wages웨이지즈 of어^v브 the^ð더 worker워커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wages웨이지즈 of어^v브 the^ð더 worker워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x엑스 50/10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임금총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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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5.12.23>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crisis크^r라이시스 area에^r리아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디 area에^r리아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declared디클레어드 a어 crisis크^r라이시스 area.에^r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