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의2(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34-2 (Special Taxation of Sales of Assets by Domestic Corporations to Repay Financial Debts of Investee Corporations)

①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자법인의 자산 양도 계획, 피출자법인의 채무 상환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it잇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ransfers트^r랜스^f퍼즈 assets애셋츠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6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lan플랜 for^f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assets애셋츠 and앤드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lan플랜 for^f포 repaying^r리페이잉 debts,뎃츠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debt뎃 repayment^r리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ose^ð도우즈 assets애셋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osses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amounts어마운츠 not낫 less레스 than^ð댄 equal이퀄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1.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vests인^v베스츠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oceeds프^r러시즈 in인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디 assets애셋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2.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대여하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그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전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ends렌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oceeds프^r러시즈 to투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디 assets애셋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nd앤드 converts칸^v벗츠 the^ð더 loan론 into인투 equity에쿼티 or오 into인투 bonds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3.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차입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ses유시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oceeds,프^r러시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it잇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디 assets애셋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to투 repay^r리페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orrowings바^r로잉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mounts어마운츠 borrowed바^r로우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가. 차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차입금

(a)어 Borrowings바^r로잉즈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orrowing;바^r로잉

나. 차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피출자법인에 대여하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그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전환한 차입금

(b)비 Borrowings바^r로잉즈 lent렌트 to투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orrowing,바^r로잉 where웨어 the^ð더 loan론 has해즈 been빈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equity에쿼티 or오 into인투 bonds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출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event이^v벤트 occurs,어커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pay,페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at^ð댓 tax택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1. 피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ils^f페일즈 to투 repay^r리페이 debts뎃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2. 출자법인이 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라 대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그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ils,^f페일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oan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convert칸^v벗 the^ð더 loan론 into인투 equity에쿼티 or오 into인투 bonds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출자법인이 제1항제3호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ils^f페일즈 to투 repay^r리페이 the^ð더 borrowings바^r로잉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it잇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r러코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법인은 출자, 대여금의 전환, 출자법인 차입금 상환에 관한 이행계획과 그 이행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A어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r러코드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loans,론즈 and앤드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borrowings바^r로잉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른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채무의 범위,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bts,뎃츠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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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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