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이 조에서 "세종시"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종전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7.12.26,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Where웨어 a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ransfers,트^r랜스^f퍼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6,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vious프^r리^v비어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order오더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to투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jong세장 City"시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minus마이너스 the^ð더 losses로시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s애즈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falls,^f폴즈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an앤 equal이퀄 one-fifth원-^f피^f프^θ스 share셰어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ive^f파이^v브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beginning비기닝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falls^f폴즈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falls.^f폴즈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1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은 "혁신도시 또는 세종시"로 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으로 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은 "종전부동산"으로 본다. <개정 2014.1.1>

(2) Article아터클 61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Overconcentration오우^v버칸선트^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or오 Sejong세장 City",시티 "the^ð디 Overconcentration오우^v버칸선트^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site사잇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디 Overconcentration오우^v버칸선트^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revious프^r리^v비어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 양도차익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gains게인즈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이하 이 조에서 "성장관리권역"이라 한다)에 본사가 소재하는 이전공공기관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은 과세연도별로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이전공공기관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7.12.19>

(4) Where웨어 a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ion^r리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2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ion"^r리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to투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8, the^ð더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e비 granted그^r랜티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first^f퍼스트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e^ð더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arises어^r라이지즈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falls^f폴즈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at^ð댓 date데잇 falls)^f폴즈 and앤드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nd앤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years:이어즈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란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 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4.12.23>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orking워킹 at앳 the^ð더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head헤드 office오^f피스 means민즈 the^ð더 number넘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were워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head헤드 office오^f피스 work워크 at앳 the^ð더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falls^f폴즈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from^f프^r럼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head헤드 office오^f피스 work워크 at앳 the^ð더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head헤드 office오^f피스 (meaning미닝 the^ð더 number넘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dding애딩 up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s애즈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and앤드 dividing디^v바이딩 it잇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concerned,컨선드 excluding익스클루딩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were워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head헤드 office오^f피스 work워크 in인 areas에^r리어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falls^f폴즈 the^ð더 date데잇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nd앤드 who후 were워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s민즈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whole호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 감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 중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4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working워킹 at앳 the^ð더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mong어멍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number넘버 of어^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working워킹 at앳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nd앤드 at앳 the^ð더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head헤드 office오^f피스 falls^f폴즈 below빌로우 50 percent,퍼센트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not낫 be비 granted그^r랜티드 from^f프^r럼 that^ð댓 taxable택서블 year.이어

⑦ 제4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이전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a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t잇 shall섈 pay페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when웬 it잇 files^f파일즈 its잇츠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⑧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8)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rticle아터클 63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기간 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periods,피^r리어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alaries,샐러^r리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