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등"이라 한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박물관등의 건물과 부속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전시설"이라 한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는 방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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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등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박물관등을 이전하여 개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건물과 부속토지를 처분하거나 폐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does더즈 not낫 relocate^r릴로우케잇 the^ð더 museum,뮤지엄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ilding빌딩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or오 closes클로우지즈 the^ð더 museum,뮤지엄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was워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and앤드 opened,오우픈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3)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분할납부신청서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