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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89-2 (Submission, etc. of Data on Tax-Preferred Saving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금ㆍ공제금ㆍ해지환급금ㆍ중도인출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 지급금액과 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납입금액ㆍ인출금액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0, 2003.12.30, 2005.12.31, 2008.12.26, 2010.1.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3.4.11, 2023.12.31, 2025.12.23>

(1)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ndles핸들즈 savings,세이v빙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tax-preferred택스-프r러f퍼드 savings"세이v빙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ntrating칸선트r레이팅 data데이타 on안 tax-preferred택스-프r러f퍼드 savings")세이v빙즈 throughθ쓰r루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media미디아 such서치 as애즈 computers,컴퓨터즈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savings,세이v빙즈 of어v브 each이치 saver's세이v버즈 name네임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termination,터머네이션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other어ð더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surrender서r렌더 refunds,r리f펀즈 and앤드 interim인터r럼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of어v브 savings-type세이v빙즈-타이프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in,인 amounts어마운츠 withdrawn,위θ스드r론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3 (1)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forf포 pension펜션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ata데이타 on안 tax-preferred택스-프r러f퍼드 savings"]:세이v빙즈

1. 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 제121조의35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증권, 장기주택마련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비과세종합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재형저축,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개인투자용국채, 청년미래적금,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증권

1.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social소우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financingf퍼낸싱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purchase퍼처스 savings,세이v빙즈 youth-preferred유θ스-프r러f퍼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tax-free택스-f프r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avings,세이v빙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ax-preferred택스-프r러f퍼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avings,세이v빙즈 deposits더파짓츠 in인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sset-building애셋-빌딩 savings,세이v빙즈 high-risk하이-r리스크 high-yield하이-일드 bond반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stock스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dividual인더v비저월 savings세이v빙즈 accounts,어카운츠 soldiers'소울저즈 tomorrow-preparation터마r로우-프r레퍼r레이션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youth유θ스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youth유θ스 hope호우프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youth유θ스 leap립 accounts,어카운츠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youth유θ스 futuref퓨처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opportunity아퍼투너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6-2, 27, 87, 87-7, 88-2, 88-5, 89, 89-3, 91-14 throughθ쓰r루 91-23, 91-25, and앤드 121-35;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2. Savings-type세이v빙즈-타이프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3.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3. Savings세이v빙즈 forf포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lump-sum럼프-섬 fundsf펀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avings세이v빙즈 forf포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Lump-Sum럼프-섬 Funds;f펀즈

4.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

4. Pension펜션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1)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②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은 저축별로 가입자 수, 계좌 수, 저축 납입금액, 보험금등 지급금액을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3.1.1>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tax-preferred택스-프r러f퍼드 savings세이v빙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ntrating칸선트r레이팅 data데이타 on안 tax-preferred택스-프r러f퍼드 savings세이v빙즈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into인투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savings,세이v빙즈 by바이 theð더 2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③ 국세청장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조회ㆍ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ntrating칸선트r레이팅 data데이타 on안 tax-preferred택스-프r러f퍼드 savings세이v빙즈 to투 allow얼라우 inquiry인콰이r리 into인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r오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ax-preferred택스-프r러f퍼드 savings세이v빙즈 of어v브 savers.세이v버즈

④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저축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를 포함하며,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른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총액, 보험금등 지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축자가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동의할 때에는 계약금액 총액, 보험금등 지급금액의 명세를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10.1.1, 2013.1.1>

(4)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tax-preferred택스-프r러f퍼드 savings세이v빙즈 may메이 inquire인콰이어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ntrating칸선트r레이팅 data데이타 on안 tax-preferred택스-프r러f퍼드 savings세이v빙즈 about어바웃 theð더 total토우틀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preferred택스-프r러f퍼드 savings세이v빙즈 thatð댓 a어 saver세이v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and앤드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and앤드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s해즈 joined조인드 with위ð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andling핸들링 tax-preferred택스-프r러f퍼드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saver세이v버 requestsr리퀘스츠 or오 consents컨센츠 in인 writing,r라이팅 may메이 inquire인콰이어 about어바웃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saver세이v버 of어v브 them.ð뎀

⑤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즉시 처리ㆍ가공하여 저축별ㆍ저축자별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보험금등 지급금액 및 그 명세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회를 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1, 2013.1.1>

(5)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ntrating칸선트r레이팅 data데이타 on안 tax-preferred택스-프r러f퍼드 savings세이v빙즈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ocess프r라세스 theð더 data데이타 on안 tax-preferred택스-프r러f퍼드 savings세이v빙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andling핸들링 tax-preferred택스-프r러f퍼드 savings,세이v빙즈 build빌드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on안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tax-preferred택스-프r러f퍼드 savings,세이v빙즈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and앤드 theirð데어 details디테일즈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each이치 saver,세이v버 and앤드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y에니 requestr리퀘스트 or오 inquiry인콰이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⑥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제1항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경우에는 해당 저축자가 가입한 모든 연금계좌를 해지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종사자"라 한다)는 저축자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세금우대저축에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등 종사자에게 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 2019.12.31, 2020.12.29, 2024.12.31, 2025.10.1>

(6)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ntrating칸선트r레이팅 data데이타 on안 tax-preferred택스-프r러f퍼드 savings세이v빙즈 shall섈 keep킵 data데이타 on안 tax-preferred택스-프r러f퍼드 savings세이v빙즈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tax-preferred택스-프r러f퍼드 savings세이v빙즈 are아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forf포 pension펜션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saver세이v버 has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all올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s어카운츠 theð더 saver세이v버 joined);조인드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forf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andling핸들링 tax-preferred택스-프r러f퍼드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ntrating칸선트r레이팅 data데이타 on안 tax-preferred택스-프r러f퍼드 savings세이v빙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vulge디v벌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ax-preferred택스-프r러f퍼드 savings세이v빙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theð더 saver's세이v버즈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or오 consent;컨센트 and앤드 no노우 one원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국세청장이 제3항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kes메이크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3.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4호에 관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requestsr리퀘스츠 data데이타 on안 tax-preferred택스-프r러f퍼드 savings세이v빙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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