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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91-19 (Non-Taxation of Soldiers' Tomorrow Preparation Savings)

① 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이 조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8,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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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하는 금액: 월 40만원

1.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4: 400,000 won원 per퍼 month;먼θ스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금액: 월 55만원

2.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2025: 550,000 won원 per퍼 month.먼θ스

② 금융회사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해당 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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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20.12.29>

(3) Deleted.딜리티드 <2020.12.29>

④ 삭제 <2020.12.29>

(4) Deleted.딜리티드 <2020.12.29>

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해지 및 운용ㆍ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joining,조이닝 terminating,터머네이팅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oldiers'소울저즈 tomorrow터마r로우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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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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