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97-2 (Special Cases of Reduction of Capital Gains Tax for Newly Built Rental Housing)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28>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ransfers트^r랜스^f퍼즈 a어 house하우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within위^ð딘 twice트와이스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fter애^f프터 leasing리싱 it잇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at^ð댓 house하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wly눌리 built빌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1.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a)어 A어 house하우스 newly눌리 built빌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August아거스트 20, 1999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01;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b)비 A어 multi-unit멀티-유닛 house하우스 newly눌리 built빌트 on안 or오 before비^f포 August아거스트 19, 1999 that^ð댓 no노우 one원 had해드 moved무^v브드 into인투 as애즈 of어^v브 August아거스트 20, 199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2. Among어멍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at^ð댓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a어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paid페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August아거스트 20, 1999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01) and앤드 began비갠 to투 be비 leased리스트 on안 or오 after애^f프터 August아거스트 20, 1999 (limited리머티드 to투 houses하우시즈 no노우 one원 had해드 moved무^v브드 into인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a)어 A어 house하우스 newly눌리 built빌트 on안 or오 after애^f프터 August아거스트 20, 1999;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b)비 A어 house하우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②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97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newly눌리 built빌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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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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