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삭제 <2012.2.2>

(1) Deleted.딜리티드 <2012.2.2>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사유, 환급제한기간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