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0-6 (Calculation, etc. of Earned Income Tax Credit)

①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이란 제100조의2제4항에 따른 자의 해당 사업소득에 제100조의3제1항제4호 각 목의 조정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1)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0-3 (5) 3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of어^v브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2 (4) by바이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rate^r레잇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0-3 (1) 4.

②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2.2.2, 2013.2.15, 2013.6.28, 2014.2.21, 2020.2.11, 2021.2.17, 2022.2.15, 2025.12.30>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or오 income인컴 of어^v브 religion-related^r릴리전-^r릴레이티드 workers워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0-3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come인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1.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and앤드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1)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spouse;스파우스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2.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소득

3.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다만, 인적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한다.

4.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make메이크 a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8 (7)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come인컴 tax택스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ersonal퍼시늘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5.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③ 법 제100조의5제2항제1호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란 각각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신청한 연도의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중도퇴직자의 상용근로소득(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 <신설 2019.2.12, 2020.2.11, 2025.2.28>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worked워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ula^f포뮬라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0-5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counting카운팅 each이치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orked워크트 at앳 least리스트 15 days데이즈 as애즈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meaning미닝 workers워커즈 other어^ð더 than^ð댄 daily데일리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who후 continue컨티뉴 to투 work워크 as애즈 of어^v브 June준 30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daily데일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or오 the^ð더 regular^r레귤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of어^v브 a어 worker워커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midway미드웨이 (meaning미닝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paid페이드 to투 a어 regular^r레귤러 worker),워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worked워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ix식스 months먼^θ쓰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worked.워크트

④ 삭제 <2021.2.17>

(4) Deleted.딜리티드 <2021.2.17>

⑤법 제100조의5제5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2.2.2, 2015.2.3, 2019.2.12>

(5)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calculation캘큘레이션 table테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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