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1. 법 제121조의5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 :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1-5 (1)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registration디^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 : 조세감면기준(제116조의2제1항,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제10항 및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요건,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요건, 상시고용인원요건 등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1-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eased시스트 to투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meaning미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inimum미너멈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regular^r레귤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etc.엣세터^r러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16-2 (1), (3), (5) through^θ쓰^r루 (7), (9), (10) and앤드 (16) through^θ쓰^r루 (21));

3. 법 제121조의5제1항제3호의 경우 :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1-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from^f프^r럼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period;피^r리어드

4. 법 제121조의5제1항제4호의 경우: 주식등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에 감면 당시의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등에 대한 양도주식등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법 제121조의2제2항 또는 제12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에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1-5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during두^r링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2 (2) or오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21조의5제1항제6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1-5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s이즈 not낫 met)멧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s이즈 not낫 met)멧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port.^r리포트

1.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21조의5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date데잇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date데잇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ose;어^r로우즈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2.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