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equipment이큅먼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1) 1 (o)오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a어 consignor칸시뇨 to투 produce프^r러두스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equipment이큅먼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thod메^θ써드 and앤드 re-commissions^r레이-커미션즈 that^ð댓 production,프^r러덕션 thereby^ð데어바이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9.2.4>

(2)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r리페어 shop샵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1) 1 (t)티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r리페어 shop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③ 삭제 <2009.2.4>

(3) Deleted.딜리티드 <2009.2.4>

④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개정 2016.2.5, 2025.6.30>

(4) The^ð더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1)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sales세일즈 are아 within위^ð딘 the^ð더 scale스케일 standard스탠더드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able테이블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verage애^v버^r리지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ales".세일즈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이란 일반 서적 출판업을 말한다. <신설 2025.6.30>

(5) The^ð더 "publishing퍼블리슁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general제너^r럴 book북 publishing"퍼블리슁 in인 Article아터클 7 (1) 2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general제너^r럴 book북 publishing.퍼블리슁

⑥ 법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를 말한다. <개정 2023.2.28>

(6)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tail^r리테일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gas개스 station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⑦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2.13, 2022.2.15, 2023.2.28>

(7) Article아터클 23 (10) through^θ쓰^r루 (1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⑧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2008.2.29, 2009.2.4, 2013.2.15, 2025.12.30>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