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①「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0.3.31, 2020.6.9, 2025.12.23>

(1)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non-taxation,난-택세이션 tax택스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②「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0.3.31, 2020.6.9>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rdinances오더넌시즈 of어^v브 a어 Si/Gun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20.6.9>

(3) Where웨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or오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that^ð댓 price프^r라이스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it잇 by바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non-taxation난-택세이션 or오 tax택스 exemption,이그젬프션 the^ð더 rate^r레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100/100).

④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20.6.9>

(4)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reducing^r러두싱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r오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eparate세퍼^r레잇 taxation택세이션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r오 those^ð도우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eparate세퍼^r레잇 taxation택세이션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