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 제2절 면허등 승계, 상속 등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면허등의 상속)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10 (Inheritance of Licenses, etc.)

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herited인헤r러티드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liquor,리커 yeast이스트 starter,스타터 or오 mash매시 or오 theð더 liquor리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이 제7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제6호 중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는 "면허 신고인이 신고 당시"로 본다.

(2)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who후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10, theð디 heir에어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forf포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a어 converted컨v버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in인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port".r리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