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세 보전명령)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17 (Liquor Tax Preservation Orders)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6>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liquor리커 tax,택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issue이슈 orders오더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주류의 용도 분류 및 그 분류의 표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liquor리커 by바이 use유스 and앤드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2. 주류 운반용 차량의 표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liquor;리커

3.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원료 및 주류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liquor,리커 yeast이스트 starter,스타터 or오 mash,매시 and앤드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liquor;리커

4.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 제조시설 및 설비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liquor,리커 yeast이스트 starter,스타터 or오 mash;매시

5.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ㆍ판매 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use유스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toring,스토^r링 and앤드 selling셀링 liquor,리커 yeast이스트 starter,스타터 or오 mash;매시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반출 수량 등에 관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storage,스토^r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movement,무^v브먼트 equipment,이큅먼트 or오 quantity콴터티 removed^r리무^v브드 of어^v브 liquor,리커 yeast이스트 starter,스타터 or오 mash.매시

② 제1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shall섈 not낫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against,어겐스트 or오 unjustly언저스틀리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f어^v브 liquor,리커 yeast이스트 starter,스타터 or오 mash매시 or오 liquor리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ithout위^ð다웃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6>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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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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