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18 (Reports on Liquor Prices, etc.)
① 주류 제조자는 탁주 및 맥주를 제외한 주류에 대하여 그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하여 반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1) A liquor manufacturer shall report the price to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n changing the price of liquor other than takju and beer or newly manufacturing and removing liquor.
② 주류 제조자(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를 수입하는 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상표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수입주류를 「관세법」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1.6>
(2) A liquor manufacturer (the liquor manufacturing entrusting party, in the case of entrusted manufacture) and a person who has obtained a license for the business of importing liquor under Article 5 (1) shall repor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t least two days before the start of use, when intending to use or change a trademark;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trademark of liquor taken out to a foreign country is simply changed or where imported liquor is imported under the Custom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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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