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19 (Approval for Disposition or Removal of Yeast Starter, etc.)
① 밑술 또는 술덧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처분하거나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있다
(1) Yeast starter or mash may be disposed of or removed from the liquor manufacturing site only with the approval of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밑술 또는 술덧을 탁주로 보아 그 제조자로부터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류로서 마시지 못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 approval of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s been obtained under paragraph (1), the yeast starter or mash is deemed takju, and liquor tax shall be collected from the manufacturer without delay;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measures have been taken, with the approval of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to render it undrinkable as liqu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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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