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6 (Persons Subject to Registration)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ts")^r레지던츠 who후 have해^v브 an앤 address애드^r레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living리^v빙 there^ð데어 for^f포 3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However,하우에^v버 foreigners^f포^r러너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1. Resident:^r레지던트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is이즈 clear클리어 (excluding익스클루딩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2. Person퍼슨 whose후즈 residence^r레지든스 is이즈 unknown:언논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unknown언논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6);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3.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A어 national내셔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who후 has해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a어 permanent퍼머넌트 return^r리턴 home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ct,액트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d해드 been빈 cancelled캔슬드 reports^r리포츠 re-registration^r레이-^r레지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returning^r리터닝 to투 Korea;코^r리아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d해드 no노우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s^r리포츠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after애^f프터 returning^r리터닝 to투 Korea.코^r리아

②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2)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who후 lives리^v브즈 in인 barracks배^r럭스 shall섈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upon어판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③ 삭제 <2014.1.21>

(3) Deleted.딜리티드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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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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