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4(대리인의 선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12-4 (Appointment of Agents, etc.)
① 변경신청인은 법 제7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When applying for a change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filing an objection under Article 7-4 (1) or (4) of the Act, an applicant for change may appoint, in addition to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ve,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as an agent:
1. 변경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1. The spouse, a lineal ascendant or descendant, or a sibling of the applicant for change;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2. A person who may act as an agent for an application for a change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an objection under another Act.
② 변경신청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When an applicant for change appoints, changes, or dismisses a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as an agent, he or she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Si/Gun/Gu of the place of resident registration of this without dela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위원회에 변경청구를 하기 전인 경우에는 변경청구와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3) The head of a Si/Gun/Gu who receives a notice under paragraph (2) shall inform the Change Committee of it without delay. However, if the request for a change has not yet been made to the Change Committee, he or she shall inform it at the same time as making the request for a change.
④ 변경신청인은 변경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4) An applicant for change may withdraw an application for a change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an objection until the Change Committee makes a decision on whether to change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a decision on the ob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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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