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① 발행인은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등을 새로 발행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권리자에게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An앤 issuer이슈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newly눌리 issue이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o투 have해^v브 rights^r라잇츠 holders호울더즈 hold호울드 or오 acquire어콰이어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issued,이슈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new누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ew누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리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기 전에 전자등록기관에 제6항제1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rights^r라잇츠 holders호울더즈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an앤 issuer이슈어 shall,섈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new누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이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주식등의 종목별로 전자등록신청서 또는 사전심사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하는 주식등의 종목에 관한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한다.

(3)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new누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디 issuer이슈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s,칸텐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tem아이텀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rules.^r룰즈

④ 전자등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전자등록신청서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신규 전자등록 여부 또는 사전심사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신청서등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decide디사이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whether웨^ð더 to투 make메이크 new누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reasons^r리즌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defective,디^f펙티^v브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may메이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전자등록신청서등의 흠결에 대한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eriods피^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defects디^f펙츠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are아 not낫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⑥ 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전자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신규 전자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6) In인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make메이크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new누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less언레스 a어 ground그^r라운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ists:이그지스츠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신청서등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그 밖에 전자등록 또는 사전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전자등록 또는 사전심사의 검토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view^r리^v뷰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