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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4장 전자등록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30 (Electronic Registration of Transfers Between Accounts)

① 전자등록주식등의 양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계좌간 대체를 하려는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transfer트r랜스f퍼 between비트윈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ransfer트r랜스f퍼 between비트윈 accounts어카운츠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re아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1.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1 throughθ쓰r루 3;

2. 상속ㆍ합병 등을 원인으로 전자등록주식등의 포괄승계를 받은 자가 자기의 전자등록계좌로 그 전자등록주식등을 이전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succeeded석시디드 to투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inheritance,인헤r러튼스 merger,머저 etc.엣세터r러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디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own온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3. 그 밖에 계좌간 대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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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전자등록계좌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between비트윈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book.북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의 신청 및 전자등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s트r랜스f퍼즈 between비트윈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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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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