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16(보험 가입)

①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4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to투 guarantee게^r런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to투 others어^ð더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work.워크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주차장의 사고로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2)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etc.엣세터^r러 operating아퍼^r레이팅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s디^v바이시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to투 guarantee게^r런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users유저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인 the^ð더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enrollment엔^r로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보험회사는 보수업자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신설 2023.8.16>

(4) When웬 a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etc.엣세터^r러 seeks식스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except익셉트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이 법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3.8.16>

(5)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seized.시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