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24(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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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할 때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중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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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즉시 게시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etc.엣세터^r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ost포우스트 the^ð더 sign사인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users유저즈 can캔 easily이절리 see시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hall섈 manage매너지 it잇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not낫 damaged.대미지드

④ 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 명령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운행을 중지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기계식주차장을 다시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운행중지 사유 등이 해소되었음을 확인받은 후에 운행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stopped스탑트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following^f팔로잉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it잇 again,어겐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o두 so소우 only온리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at^ð댓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stopping스타핑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resolved.^r리잘^v브드

⑤ 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 명령에 따라 운행을 중지한 기계식주차장이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운행중지 사유 해소 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3제2항 또는 제19조제3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주차대수 만큼 인근(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거나 해당 기간동안 인근 주차장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whose후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has해즈 been빈 stopped스탑트 following^f팔로잉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1) or오 an앤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etc.,엣세터^r러 until언틸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stopping스타핑 operation아퍼^r레이션 are아 resolved,^r리잘^v브드 to투 secure시큐어 nearby니어바이 (meaning미닝 near니어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4);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arking파킹 for^f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rking파킹 spaces스페이시즈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2) or오 Article아터클 19 (3) are아 not낫 met,멧 or오 to투 pay페이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nearby니어바이 parking파킹 for^f포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