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2016.1.19>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manages매니지즈 an앤 on-street안-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r오 an앤 on-street안-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management매너지먼트 trustee트^r러스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n-street안-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may메이 collect컬렉트 parking파킹 fees^f피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park파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in인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parking파킹 fee^f피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and앤드 parking파킹 fees^f피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50/100 for^f포 light라잇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vehicles.^v비히클즈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The^ð더 rates^r레잇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arking파킹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on-street안-스트^r릿 parking파킹 lots,랏츠 parking파킹 fees^f피즈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use,유스 etc.엣세터^r러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1), an앤 on-street안-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oncerned컨선드 or오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ing매너징 it잇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of어^v브 up업 to투 four^f포 times타임즈 the^ð더 parking파킹 fee,^f피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arking파킹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4) An앤 on-street안-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who후 is이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ollect컬렉트 parking파킹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rking파킹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fail^f페일 to투 pay페이 them,^ð뎀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5) An앤 on-street안-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who후 is이즈 an앤 on-street안-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management매너지먼트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위^ð드 collecting컬렉팅 parking파킹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fail^f페일 to투 pay페이 them,^ð뎀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en웬 so소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더 parking파킹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